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여 그들의 점유를 집행관이 풀고 낙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이 때 인도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와 소유자는 부르지 않고 통상 세입자 등 제3자를 불러 심문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소재 "상림보건진료소"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 공장 · 창고,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합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일 현재 "자연림"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현황 맹지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지상에 분묘 4기가 소재하나 현황 잡목 및 덤블 등이 우거져 출입이 불가한 상태로서 인근 탐문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해 분묘 소재여부 및 면적(약 470㎡)을 확인하였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현황 맹지임
2. 분묘 수기(약 3~4기)가 소재하며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으며,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잡목이 자라고 있는 자연림이고 분묘3기 있음.
- 본건 토지에 위 분묘 3기외에 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잡목과 수풀 등에 가려져 발견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분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0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소재 "상림보건진료소"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85,37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67,570,981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8. 7. 17.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